핵심 답변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할 금전 등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곳의 공탁소에 하고 공탁한 뒤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변제는 채무 내용에 맞게 해야 하므로 공탁할 금액과 원인을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 요건 | 수령거절·수령불능,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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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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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공탁 뒤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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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 채권자 승인 등 전에는 공탁자가 회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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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생겼다면
-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고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는 것 같은 경우
- 계약 해제 뒤 돌려줄 돈을 상대방이 받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날까 걱정되는 경우
- 돈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매매 잔금을 치르려 했는데 매도인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등기서류 교부를 미루는 경우
진행 순서
- 공탁 원인 확인
채무 금액과 이행기, 이행 장소를 정리하고, 받기를 거절했거나 받을 수 없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확인합니다.
- 공탁 금액과 공탁소 정하기
원금뿐 아니라 이미 생긴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따지고 채무이행지를 기준으로 공탁소를 정합니다.
- 공탁서 작성과 납입
공탁 원인 사실을 공탁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고, 수리되면 지정된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 통지와 이후 정리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가 가도록 하고, 공탁서 원본은 나중에 변제 사실을 증명하거나 회수할 때 쓰므로 보관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계약서·차용증 등 채무가 생긴 원인 자료
- 지급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내역(문자, 내용증명, 통화 기록 등)
- 채권자의 성명·주소(알 수 없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공탁할 금액 계산 자료(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공탁 원인과 공탁 금액 검토
- 변제공탁서 작성과 공탁소 제출
- 공탁통지와 이후 회수·출급 청구서 작성
놓치기 쉬운 점
- 변제는 채무 내용에 맞게 해야 해서, 갚을 금액 중 일부만 맡기면 그 공탁으로 채무가 정리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상대방이 받기를 거절했다는 사정이 자료로 남지 않으면 나중에 공탁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이행 제공을 한 기록을 먼저 남겨 두세요.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지만,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변제공탁,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상대방이 돈을 안 받으면 바로 공탁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하므로 먼저 약속한 금액을 약속한 방법으로 지급하려 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기록이 있으면 공탁 원인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계좌가 막혔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도 사정을 정리해 검토합니다.
공탁하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공탁자는 공탁한 뒤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 청구해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공탁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갚을 돈 중 일부만 공탁해도 그만큼은 갚은 것이 되나요?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일부만 공탁하면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금액만큼도 채무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탁 전에 원금과 함께 이자·지연손해금을 공탁일 기준으로 계산해 전액을 맞추고,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계산 근거를 공탁서 원인 사실에 함께 적어 둡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변제공탁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