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현금 공탁과 보증서를 섞어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온 경우
•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담보를 정한 경우
• 몇 년 전 가압류 때 맡긴 담보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본안에서 이겼거나 합의가 끝나 담보를 찾아가려는데 상대방이 동의서를 써 주지 않는 경우

진행 순서

1. 담보 명령 확인

   결정문에 적힌 담보 금액과 제공 기한, 현금과 보증서 비율을 확인합니다.

2. 공탁 또는 보증서 제출

   현금 부분은 공탁서를 작성해 납입하고, 보증서로 허용된 부분은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냅니다.

3. 사건 종료 뒤 담보취소 신청

   본안 승소 확정, 상대방 동의, 권리행사최고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담보취소 결정을 신청합니다.

4. 공탁금 회수 청구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받아 공탁소에 회수 청구를 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담보 제공 명령이 적힌 결정문
•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 담보취소 단계에서는 판결문·확정증명 또는 상대방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공탁서 원본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담보공탁서 작성과 제출
• 담보취소 신청서 작성(동의·사유 소멸·권리행사최고)
• 담보취소 뒤 공탁금 회수 청구서 작성

놓치기 쉬운 점

• 결정문에 담보 제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제공해야 절차가 이어지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현금과 보증서 비율을 확인해 제공 방법을 정합니다.
• 사건이 끝나도 담보는 저절로 돌아오지 않고 담보취소 결정과 회수 청구를 따로 해야 하므로, 오래된 담보금이 있다면 사건번호부터 확인해 보세요.
•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는 절차를 거쳐 담보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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