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집행공탁은 압류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급여를 줄 회사,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 등)가 그 돈을 공탁소에 맡겨 지급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가압류가 겹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해야 하며,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탁하는 사람 | 압류된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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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공탁 |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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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공탁 | 압류 경합·배당요구 등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면 공탁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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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공탁 뒤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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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생겼다면
- 직원 급여에 채권자 여러 명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돼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임차인 보증금에 가압류와 압류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
- 거래처에 줄 공사대금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거래처는 대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경우
- 압류채권자가 공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온 경우
진행 순서
- 송달된 명령 정리
압류·가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마다 송달일, 채권자, 청구 금액, 사건번호를 표로 정리합니다.
- 공탁할 금액 확정
지급할 금액과 압류 범위(급여라면 압류 금지 부분 포함 여부)를 확인해 공탁할 금액과 공탁 근거를 정합니다.
- 공탁서 작성과 납입
공탁 근거 조문과 압류 명령 내역을 공탁서에 적어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
공탁 뒤 사유신고서를 집행법원에 내면 이후 배당 절차는 법원이 진행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실 것
- 송달받은 압류·가압류·추심명령 등 결정문 전부
- 지급할 돈의 근거(급여대장,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 관련 서류
- 채권자에게서 받은 공탁 요구서(있는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낼 서류 목록은 상담 뒤 사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청연이 맡는 일
- 송달된 명령의 순서·범위 검토
- 집행공탁·혼합공탁 공탁서 작성과 제출
- 집행법원 사유신고서 작성
놓치기 쉬운 점
-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명령이 여러 건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직접 정하기보다 지급 전에 공탁을 먼저 검토하세요.
- 공탁만 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고까지 마쳐야 정리가 끝납니다.
- 압류와 함께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까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공탁 요건과 집행공탁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해서 원인 사실을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집행공탁,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압류가 한 건만 들어와도 공탁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어 압류가 한 건이어도 공탁으로 지급 책임을 정리할 수 있고,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꼭 공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압류가 거듭 내려졌거나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압류채권자나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하고 나면 채권자들과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면 그 뒤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갈지는 법원이 배당 절차로 정하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를 직접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을 둘 다 받았는데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실무에서는 양도가 유효한지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압류까지 들어오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한 번에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각각에게 그에 맞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지서와 명령문의 송달 순서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공탁 근거 조문을 둘 다 적어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까지 마쳐 이중 지급 위험을 없앱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집행공탁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