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 법인설립 법무사
자본금 크기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덕은에 본점을 두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기준이 적용돼 자본금이 커질수록 다른 지역과의 세금 차이도 커집니다. 전자신청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수수료를 합치면 자본금 1억 원은 약 146만 원, 3억 원은 약 434만 원이고, 같은 자본금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하면 각각 약 50만 원, 약 146만 원입니다.
| 자본금 1억 원 | 약 146만 원(고양 본점) |
|---|---|
| 자본금 3억 원 | 약 434만 원(고양 본점) |
| 계산 방식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20%+수수료 |
| 설립 뒤 증자 | 증자등기와 세금 따로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덕은 본점 법인, 자본금별 법정 비용(전자신청)
| 자본금 | 고양시 본점(덕은) | 과밀억제권역 밖 |
|---|---|---|
| 1천만 원 | 약 42만 5천 원 | 약 15만 5천 원 |
| 5천만 원 | 약 74만 원 | 약 26만 원 |
| 1억 원 | 약 146만 원 | 약 50만 원 |
| 3억 원 | 약 434만 원 | 약 146만 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20%),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의 합계입니다. 중과 예외나 감면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 11. 6.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자본금 후보 받기
생각하는 자본금 후보를 몇 가지 받아 후보마다 고양 본점 기준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드립니다. 최저세액에 걸리는 낮은 자본금이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 주식 수 정하기
자본금을 1주 금액과 주식 수로 나누는 방식을 정하고, 주주별 인수 주식이 맞아떨어지게 표를 만듭니다.
- 납입 확인
주주별 납입액이 인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회사 구조에 맞는 증빙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세금 납부 후 접수
계산한 등록면허세를 낸 뒤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의 자본금과 주식 수가 계획대로인지 봅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자본금을 크게 잡으려 할 때
- 투자자와 지분을 나눌 때
- 세금 견적을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자본금을 늘리면 등록면허세도 비례해 늘어나므로, 당장 쓰지 않을 돈까지 자본금에 넣을 이유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설립 뒤 자본금을 늘리면 증자등기를 따로 해야 하고 그때도 등록면허세가 다시 붙습니다.
- 덕은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아끼려고 본점만 다른 시에 올리면 사업장과 본점이 갈라져 세무에서 다시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덕은 법인설립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덕은 법인, 자본금 5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전자신청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수수료를 합쳐 약 74만 원입니다. 발급 실비와 보수는 따로 듭니다. 같은 자본금이라도 서면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차이만큼 조금 더 듭니다.
자본금은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나은가요?
처음에 크게 잡으면 등록면허세가 한 번에 커지고, 나중에 늘리면 증자등기 비용이 따로 생깁니다. 사업 계획과 투자 일정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같이 봅니다.
투자자가 들어오면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주주별로 인수할 주식 수와 납입 금액을 표로 정해 정관과 의사록에 같은 숫자로 넣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지분 표는 투자 계약서 내용과도 맞는지 함께 봅니다.
덕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전화로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서명은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받으니 퇴근 뒤에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 |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0.4%(최저 112,500원), 대도시 안 설립 3배 | 2026-11-04시행 2026. 1. 1. |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 지방교육세율 | 2026-11-04시행 2026. 1. 1.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 회사 설립 등기신청수수료 | 2026-11-06시행 2025. 8. 1. |
|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 발기설립 시 납입 | 2026-11-04시행 2026. 9. 10.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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