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일산 아파트 전세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만 한다면, 마냥 기다리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지므로, 실무에서는 이 등기 뒤에 반환 일정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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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뒤 새 세입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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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회수 |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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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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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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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약속 내역 정리
집주인이 언제 무엇을 약속했는지 문자와 통화 메모를 모아, 계약이 끝난 날과 반환이 미뤄진 경위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실을 보이고, 아파트 동과 호수를 등기부 표시와 맞춰 적습니다.
- 기입 확인 뒤 이사
결정이 나면 촉탁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그 뒤에 이사 날짜를 확정하시도록 알려 드립니다.
- 그다음 회수
등기 뒤에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고, 그 서류도 이어서 작성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할 때
- 만기 지나 몇 달째 기다릴 때
- 이사 날짜가 이미 잡혔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새 세입자를 들이는 데 협조해 달라는 집주인 부탁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 전에 짐을 빼거나 전입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이 오래 미뤄지면 등기만 믿고 있을 수 없어, 보증금 청구를 언제 법원에 낼지 일정을 따로 잡아 두셔야 합니다.
- 집주인과 통화로만 반환 날짜를 정했다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어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일산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 아파트에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에게 불리해지나요?
등기가 끝난 집을 그 뒤에 빌리는 사람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그 부담 때문에 반환 협의가 빨라지기도 하지만 돈이 바로 나오는 효과는 아닙니다.
집주인이 등기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요?
등기를 할지는 임차인이 정할 일이고, 집주인 약속만 믿고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보고, 어렵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했으니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두는 장치일 뿐 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2017다226629)입니다. 반환이 길어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아직 짐이 그대로 있어도 신청되나요?
살고 있는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짐을 빼기 전에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이사 날짜를 알려 주시면 결정과 기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신청 시점을 잡습니다.
관련 판례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는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하고, 등기 후 진행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일산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