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새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가장 조심할 것은 이삿날로, 법원 결정이 났다는 소식만 듣고 짐을 빼면 안 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본 뒤에 전입을 옮겨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고양지원이 같은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어 접수는 가깝지만, 결정과 기입 사이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사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백로 209) |
|---|---|
| 이사 가능 시점 |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뒤 |
| 확인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
| 결정만 난 상태 | 전입 이전은 아직 금물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날짜를 거꾸로
새집 입주일과 잔금일을 받아 거기서 거꾸로 세어, 늦어도 언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부터 정합니다.
- 바로 접수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자료를 갖춰 고양지원에 신청하고, 보정이 나오면 바로 보완해 시간이 늘어지지 않게 합니다.
- 기입 여부 열람
결정 소식이 오면 그때부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들어갔는지 보고, 들어간 날을 알려 드립니다.
- 그 뒤에 전입 이전
기입을 확인한 다음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안내하고, 보증금 회수 절차가 필요하면 이어서 준비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새집 입주일이 정해졌을 때
- 결정문을 받고 이사하려 할 때
- 전입신고를 언제 할지 고민일 때
놓치기 쉬운 점
- 결정문이 나온 것과 등기부에 기입된 것은 서로 다른 단계라서, 결정문만 보고 전입을 옮기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새집 잔금일이 너무 촉박하면 기입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새 계약 때 입주일에 여유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등기를 해도 보증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 새집 자금 계획은 보증금 회수 시점과 떼어 놓고 세우셔야 합니다.
일산동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일산동구 집인데 결정문 받은 날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문을 받은 날에는 아직 등기가 안 됐을 수 있어 이사는 등기부 확인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청연이 열람해서 기입된 것을 확인하면 바로 연락드립니다.
등기 전에 이미 이사해 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전에 전입을 옮겼다면 그때까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수 있고, 그 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등기한 때부터 권리를 새로 갖추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끼어들었는지 등기부를 열어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이 가까우면 더 빨리 끝나나요?
고양지원이 가까워 서류가 오가는 시간은 줄지만, 결정과 기입에 걸리는 기간은 법원 처리에 달려 있어 거리와는 관계가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됐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면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 바로 보입니다. 청연은 기입이 확인된 증명서를 받아 보내 드리고, 그 날짜를 이사 기준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요건·효과·비용 | 2026-11-06시행 2026. 1. 2.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찾아오시는 길 ↗ | 고양지원의 주소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라는 내용 | 2026-10-22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 | 2026-10-2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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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