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적용 범위부터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 먼저 따지고, 적용이 안 되면 다른 회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2. 사업자등록 자료

   사업자등록일과 확정일자 등 상가 임차인으로서 갖춘 권리를 자료로 정리하고, 건물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 도면을 붙입니다.

3. 고양지원 신청

   상가 소재지가 일산서구이면 고양지원에 신청서를 내고, 결정 뒤 촉탁된 등기가 건물 등기부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4. 이전 신고는 그 뒤

   기입이 확인되면 새 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옮기셔도 되도록 안내하고, 보증금 청구 절차를 이어 갑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상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전할 때
• 사무실 계약이 끝났는데 답이 없을 때
• 상가에 법이 적용되는지 모를 때

놓치기 쉬운 점

• 등기 확인 전에 사업자등록을 옮기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문제 될 수 있어, 신고 시점은 등기 뒤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큰 상가 건물의 일부를 빌린 경우 임차 부분이 도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나 관리비 정산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그 내용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일산서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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