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대출 만기와 보증 이행, 등기명령이 먼저
덕양 신축 단지에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받으려 한다면, 실무에서는 보증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라고 요구하므로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와 이사 날짜까지 함께 걸려 있다면 세 날짜를 한 표에 놓고 등기 기입이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맞춥니다.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HUG 보증 이행 |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요구(실무) |
| 맞출 날짜 | 계약 종료, 대출 만기, 이사 |
| 첨부 |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날짜 세 개 맞추기
계약 종료일, 전세대출 만기일, 이사할 날을 받아 그 사이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돼야 하는 마지노선을 정합니다.
- 자료 먼저 모으기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통지 내역을 먼저 모으고, 보증기관이 따로 요구하는 서류는 그 안내를 받아 맞춰 둡니다.
- 고양지원 접수와 확인
덕양구 집은 고양지원 관할이라 그곳에 신청하고,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오른 것을 확인해 보증 청구에 쓰실 수 있게 드립니다.
- 이사는 그다음
기입이 확인된 뒤 이사와 전입을 진행하시고, 보증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서류로 이어 갑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HUG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 할 때
-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올 때
- 새 아파트 입주일이 정해졌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와 순서는 바뀔 수 있어, 청구 직전에 보증기관 안내를 다시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대출 만기를 넘기면 은행과의 관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니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는 대출 은행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전에 새 아파트로 전입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입주일이 먼저 오면 그 사정부터 알려 주세요.
덕양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덕양 아파트인데 HUG 보증에 가입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안 해도 되나요?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보증 청구와 별도로 신청부터 준비합니다.
계약 끝나기 몇 주 전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어서, 만료일이 지나자마자 낼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방법을 씁니다.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를 해 두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지축이나 향동처럼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집도 같은가요?
신축이라고 신청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가 들어가므로 동과 호수, 소유자가 계약서와 맞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새집 잔금에 보증금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는 보증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 잔금 계획은 따로 세우셔야 합니다. 보증 이행이나 집주인 반환 시점을 알 수 없다면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요건·효과·비용 | 2026-11-06시행 2026. 1. 2.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 | 2026-10-2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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