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끝났는지부터

   계약서의 만료일과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을 날짜순으로 놓고,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고 법원에 보일 수 있는지 먼저 가립니다.

2. 권리 갖춘 날 정리

   주택이면 전입일과 확정일자, 상가면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해 신청서에 적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소명자료로 붙입니다.

3. 고양지원 접수

   건물 주소가 고양시이면 고양지원에 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그 내용에 맞춰 서류를 보완합니다.

4. 등기부로 마무리

   결정 뒤 등기소에 촉탁된 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실제로 올라갔는지 열람해 확인하고 그 증명서를 보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만료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을 때
• 갱신 거절을 했는지 헷갈릴 때
• 고양 상가 보증금이 묶였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어, 중도 해지를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드러나는 문자나 서면을 꼭 남겨 두셔야 합니다.
• 이 절차는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으므로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 보증금 규모부터 봐야 해서, 계약서 금액을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말씀드립니다.

고양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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