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매매등기 법무사
탄현 집 갑구에 압류가 보일 때
탄현 아파트 등기부 갑구에 세금 체납 압류나 채권자의 가압류가 올라 있는데 그 기재가 지워지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하면, 매수인은 압류가 붙은 집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에서 체납액이나 채무를 먼저 갚고 해제 서류를 받는 순서를 매도인과 정한 뒤, 해제가 확인되는 시점에 맞춰 이전등기를 접수합니다.
| 볼 곳 | 갑구의 압류·가압류 |
|---|---|
| 순서 | 변제, 해제 서류, 이전등기 |
| 이전등기 기한 | 잔금일부터 60일 |
| 관할 | 고양등기소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누가 걸었는지 봅니다
압류라면 어느 기관의 체납인지, 가압류라면 어떤 채권자가 얼마를 청구했는지 등기부와 원인 서류로 확인하고, 기재가 여러 개면 하나씩 표로 정리합니다.
- 갚을 돈과 받을 서류
잔금 중 얼마를 그 체납이나 채무에 쓸지 정하고, 갚은 뒤 받을 해제 서류가 무엇인지 기관이나 채권자 쪽에 미리 물어봅니다.
- 잔금을 나눠 보냅니다
잔금 전부를 매도인에게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해제에 필요한 금액을 따로 처리하는 순서를 제안하며, 계약서 조건과 맞는지 함께 봅니다.
- 해제 확인 후 접수
변제 영수증만으로는 기재가 지워지지 않으므로 해제 서류가 실제로 손에 들어왔는지부터 봅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이전등기와 함께 넣거나 해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전등기를 넣어 매수인 등기부에 그 기재가 남지 않게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갑구에 압류 기재가 있을 때
- 계약 뒤 가압류가 새로 생겼을 때
- 매도인이 해제를 약속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매도인이 잔금 받은 뒤 알아서 풀겠다고만 하면 해제가 늦어지거나 안 될 때 매수인이 떠안게 되므로 말로 한 약속만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가압류는 채권자가 해제 신청을 해 줘야 지워지는데, 채권자가 회사라 담당자 확인에 며칠이 걸리거나 연락이 늦으면 잔금일을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뒤에 들어온 압류는 계약 때 본 등기부에는 없으므로, 잔금 직전에 다시 떼어 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탄현 매매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탄현 아파트에 압류가 있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잔금 때 압류가 풀리는 구조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해제 방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 전에 정하시길 권합니다.
세금 압류는 어떻게 풀리나요?
체납 세금을 내면 그 기관이 압류를 풀어 주는 절차를 밟습니다.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기관마다 달라 잔금일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압류는 세금 체납이나 확정된 채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가압류는 아직 판결 전인 채권자가 미리 묶어 두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워지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해제 등기 비용은 누가 내나요?
보통 매도인 쪽에서 정리할 일이지만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견적서에는 해제 관련 비용을 따로 표시해 드립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 | 공동신청 | 2026-11-04시행 2025. 1. 31. |
| 부동산등기규칙 ↗ | 소유권·근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등기 종류별로 신청서에 적을 정보와 함께 내야 할 첨부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2026-08-17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 | 잔금일부터 60일 내 신청 | 2026-11-04시행 2022. 1. 1. |
|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 | 등기 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맡는다는 규정 | 2026-11-04시행 2025. 1. 3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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