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상속등기 법무사
기한 지난 상속, 지금 할 일
봉일천 일대 조리읍 집을 상속받고 취득세 신고 기한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속등기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고부터 하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 신청 자체에 의무나 제재가 있는지는 신청하는 때의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서, 청연은 상속개시일과 오늘 날짜를 놓고 남은 문제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 취득세 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 넘겼다면 | 가산세 붙을 수 있음 |
| 등기 의무·제재 | 신청 시점 법령 확인 |
| 취득세 신고 | 파주시 |
| 등기 | 파주등기소, 다른 등기소도 가능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신고 이력 확인
돌아가신 날과 지금까지 지난 기간을 보고, 취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전에 받은 고지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함께 보내 주세요.
- 본세와 가산세 나누기
신고하지 않았다면 파주시에 낼 금액을 본세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 상속인 변동 확인
그사이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협의 대상이 늘어나므로 가족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늘어난 상속인 목록은 가계도 형태로 드립니다.
- 신고와 등기
신고와 납부를 마친 뒤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완료 등기부를 보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몇 년 전 상속을 미뤄 왔을 때
- 가산세가 얼마일지 걱정될 때
- 오래된 집을 팔려고 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신고를 미룰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서류가 덜 갖춰졌더라도 신고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 오래된 집은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이 다른 경우가 있어 등기 전에 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증축이나 철거 이력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 예전에 취득세만 내고 등기를 미뤘다면 그때 받은 영수증을 찾아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리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조리 집 상속 기한을 1년 넘겼는데 지금도 등기가 되나요?
등기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세금부터 정리합니다. 서류를 모으는 동안에도 신고는 먼저 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신고 여부와 지난 기간에 따라 달라 파주시 신고 때 확정됩니다. 자료를 받아 대략의 범위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미리 알면 납부 자금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상속등기 신청 의무와 제재는 신청하는 때의 법령을 보고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 해당하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신청 시점에 바뀐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안내합니다.
그사이 형님도 돌아가셨어요.
형님의 상속인까지 협의 대상이 되므로 형님 쪽 가족관계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누구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형님 가족이 협의에 응할지도 미리 여쭤 두시면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 상속 6개월, 증여 등 무상취득 3개월(달의 말일부터) | 2026-11-09시행 2026. 1. 1. |
|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 상속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신청하고 등기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준을 둡니다. | 2026-08-17 |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 상속등기 관할 특례 | 2026-11-04시행 2025. 1. 31. |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 2026-11-04시행 2026. 3. 17.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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