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상속등기 법무사

기한 지난 상속, 지금 할 일

핵심 답변

봉일천 일대 조리읍 집을 상속받고 취득세 신고 기한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속등기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고부터 하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 신청 자체에 의무나 제재가 있는지는 신청하는 때의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서, 청연은 상속개시일과 오늘 날짜를 놓고 남은 문제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취득세 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넘겼다면가산세 붙을 수 있음
등기 의무·제재신청 시점 법령 확인
취득세 신고파주시
등기파주등기소, 다른 등기소도 가능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신고 이력 확인

    돌아가신 날과 지금까지 지난 기간을 보고, 취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전에 받은 고지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함께 보내 주세요.

  2. 본세와 가산세 나누기

    신고하지 않았다면 파주시에 낼 금액을 본세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3. 상속인 변동 확인

    그사이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협의 대상이 늘어나므로 가족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늘어난 상속인 목록은 가계도 형태로 드립니다.

  4. 신고와 등기

    신고와 납부를 마친 뒤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완료 등기부를 보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몇 년 전 상속을 미뤄 왔을 때
  • 가산세가 얼마일지 걱정될 때
  • 오래된 집을 팔려고 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신고를 미룰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서류가 덜 갖춰졌더라도 신고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 오래된 집은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이 다른 경우가 있어 등기 전에 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증축이나 철거 이력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 예전에 취득세만 내고 등기를 미뤘다면 그때 받은 영수증을 찾아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리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조리 집 상속 기한을 1년 넘겼는데 지금도 등기가 되나요?

등기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세금부터 정리합니다. 서류를 모으는 동안에도 신고는 먼저 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신고 여부와 지난 기간에 따라 달라 파주시 신고 때 확정됩니다. 자료를 받아 대략의 범위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미리 알면 납부 자금을 준비하기 쉽습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상속등기 신청 의무와 제재는 신청하는 때의 법령을 보고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 해당하는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신청 시점에 바뀐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안내합니다.

그사이 형님도 돌아가셨어요.

형님의 상속인까지 협의 대상이 되므로 형님 쪽 가족관계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누구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형님 가족이 협의에 응할지도 미리 여쭤 두시면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상속 6개월, 증여 등 무상취득 3개월(달의 말일부터)2026-11-09시행 2026. 1. 1.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속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신청하고 등기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준을 둡니다.2026-08-17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상속등기 관할 특례2026-11-04시행 2025. 1. 31.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2026-11-04시행 2026. 3. 17.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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