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상속등기 법무사

공동명의 집, 돌아가신 분 지분만

핵심 답변

야당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사 두었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 대상은 돌아가신 분의 지분뿐이고, 남은 배우자 지분은 그대로 둔 채 그 지분만 상속등기를 합니다. 남은 배우자가 지분을 모두 갖기로 하면 자녀들과 협의분할을 해야 하는데,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절차가 붙을 수 있어 청연은 가족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상속 대상돌아가신 분 지분만
남은 배우자 지분그대로 유지
배우자 단독으로자녀와 협의분할
미성년 자녀특별대리인 필요할 수 있음
등기파주등기소, 다른 등기소도 가능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지분 확인

    등기부에서 부부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고, 상속 대상이 되는 지분을 정확히 집어냅니다. 지분이 반반이 아닌 경우도 있어 등기부 기재 그대로 읽습니다.

  2. 상속인과 몫

    배우자와 자녀가 그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법정상속분과 협의안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달라 숫자로 정리해 드립니다.

  3. 미성년 자녀 확인

    자녀가 미성년이면 배우자가 대신 협의할 수 없어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진행합니다.

  4. 지분 이전 등기

    파주시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그 지분만 상속등기한 뒤, 등기부에 최종 지분이 맞게 들어갔는지 봅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일 때
  • 배우자가 지분을 모두 가지려 할 때
  • 자녀가 아직 어릴 때

놓치기 쉬운 점

  • 취득세는 돌아가신 분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므로 아파트 전체 금액으로 어림하면 안 됩니다. 지분 비율이 클수록 세금도 그에 맞춰 늘어납니다.
  • 대출이 부부 공동으로 걸려 있다면 등기와 별도로 은행과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가 한 분만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남은 배우자는 이미 이 아파트 지분을 갖고 있어 무주택 상속 특례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세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야당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야당동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 지분만 상속등기하면 되나요?

네, 돌아가신 분 지분만 상속 대상이라 그 지분만 등기합니다. 등기부상 지분 비율대로 돌아가신 분 몫을 계산합니다.

제가 지분을 다 가지려면 아이들 동의가 필요한가요?

자녀도 상속인이라 협의분할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특별대리인이 대신 참여합니다. 법정지분대로만 받는다면 협의서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돼 등기가 아직이면요?

소유권 등기 전이라면 분양 쪽 절차가 함께 걸려 있어 계약서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분양 계약이 부부 공동 명의였는지도 확인합니다.

운정역 근처인데 파주등기소에 직접 내야 하나요?

운정 금바위로의 파주등기소가 관할이지만 상속등기는 특례가 있어 꼭 그곳에 내지 않아도 되고, 청연은 일산에서 접수를 마칩니다. 상속인 서명도 등기소에 가지 않고 받습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미성년자 특별대리인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2026-11-04시행 2026. 3. 17.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2026-11-04시행 2026. 11. 3.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상속등기 관할 특례2026-11-04시행 2025. 1. 31.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감정가액 등), 상속은 시가표준액2026-11-09시행 2026. 1. 1.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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