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래 상속등기 법무사
구래동, 아이들도 상속인이 된 경우
구래동 아파트를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두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데, 아파트를 남은 배우자 한 사람 앞으로 협의분할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할 수 없어 법원에서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청연 이바우찬 법무사는 법무사 자격으로 미성년자 상속 사건의 특별대리인에 선임돼 진행한 일이 있어, 선임 청구부터 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맡습니다.
| 특별대리인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
|---|---|
| 자녀가 둘 이상 | 자녀마다 따로 선임 |
| 선임 없이 한 협의 | 추인 없으면 무효 |
| 대안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나눌 방법 먼저
아파트를 남은 배우자 단독으로 할지, 법정상속분대로 자녀 지분을 남길지 먼저 정합니다. 협의분할을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특별대리인 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 아이 지분이 등기부에 남습니다.
- 특별대리인 후보
협의분할로 가기로 하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이 될 사람을 정합니다. 친척을 세우기 어려우면 법무사가 맡는 방법도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선임 청구와 심판
협의서 안을 붙여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심판이 나오면 특별대리인이 자녀 대신 협의서에 서명합니다.
- 신고와 등기
심판문과 협의서, 인감 자료를 갖춰 김포시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이어서 마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배우자를 잃고 아이가 어릴 때
- 아파트를 한 명 명의로 둘 때
-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놓치기 쉬운 점
- 특별대리인 없이 부모가 자녀 몫까지 서명한 협의는 나중에 추인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어, 등기가 되었더라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둘이면 한 사람이 두 아이를 함께 대리할 수 없어 특별대리인도 두 명이 필요합니다.
- 선임 심판에 시간이 걸리므로 취득세 6개월 기한이 가까우면 법정상속분 등기와 협의분할 중 어느 쪽이 일정에 맞는지부터 봅니다.
구래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구래동 아파트를 제 명의로만 하려는데 아이가 어려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이도 상속인이어서 협의분할에는 아이 쪽 서명이 있어야 하고, 엄마나 아빠가 대신 할 수 없어 특별대리인이 서명합니다(민법 제921조).
아이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둘인가요?
자녀끼리도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같은 사람이 두 아이를 함께 맡지 않도록 후보를 정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그냥 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한 분할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문제 삼을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절차를 갖춥니다.
법정상속분대로만 하면 절차가 간단한가요?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요 없지만 아이 지분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담보로 쓸 때 아이 몫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두 방법을 비교해 정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 이해상반행위·자녀별 특별대리인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 | 특별대리인 없는 친권자·미성년 자녀 분할협의는 추인 없는 한 무효 | 2026-11-09 |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 2026-11-04시행 2026. 3. 17. |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2026-11-04시행 2026. 1.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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