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한강신도시에서 임차권등기를 해 둔 뒤 집주인이 등기부터 지워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보았으므로(2005다4529) 입금을 확인한 뒤에 말소 서류를 넘기면 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돌려받을 금액을 정산할 때 함께 넣습니다.
| 순서 |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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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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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신청과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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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부천지원 또는 김포시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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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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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정산표 만들기
돌려받을 보증금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더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날짜와 방법 정하기
반환 날짜에 맞춰 입금 계좌와 말소 서류를 넘길 시점을 문자로 정해 두고, 입금 전에는 서류를 넘기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입금 확인 뒤 말소
입금이 확인되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리고,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지워졌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안 되면 회수 절차
약속한 날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등기는 그대로 두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등기부터 지우라고 할 때
- 보증금 반환 날짜가 잡혔을 때
- 신청 비용을 돌려받고 싶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집주인 요청으로 말소 서류를 먼저 넘기면 이사 뒤 지켜 오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만 먼저 받기로 했다면 나머지가 남아 있는 동안 말소에 응할지 따로 따져야 해서, 합의하기 전에 연락 주세요.
- 신청 비용 영수증과 납부 내역이 없으면 청구할 금액을 보이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한곳에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강신도시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한강신도시 집주인이 등기를 먼저 지워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말소는 동시에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고 반환이 먼저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먼저 지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말소 서류를 넘기겠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어디까지 돌려받나요?
법은 신청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실제 지출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받거나 지급명령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돌려준다는데 기다려도 되나요?
약속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은 좋지만, 기다리는 동안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기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강신도시 집 일을 일산 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신청서는 김포 집 주소에 맞춰 부천지원이나 김포시법원에 제출하고, 서류 작성은 일산 사무소에서 합니다.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해, 김포에서 일산까지 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워 줘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등기부터 지워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임차인이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없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은 뒤 말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날짜가 잡히면 입금 확인 뒤에 말소 신청 서류를 넘기는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한강신도시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상담, 받은 서류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받은 문서와 날짜를 확인한 뒤 맡길 범위와 비용 구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