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김포는 인천 쪽 법원, 회수까지 한 번에

핵심 답변

김포는 경기도지만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라, 김포 집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부천지원이나 봉화로 16의 김포시법원에 내게 됩니다. 등기는 이사 뒤의 권리를 지키는 데 그치므로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데, 단계마다 맡는 법원이 달라 처음부터 순서를 같이 잡습니다.

신청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또는 김포시법원
김포시법원봉화로 16(사우동)
지급명령집주인이 김포에 살면 김포시법원
강제집행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신청처 정하기

    집 주소가 김포시인지 확인하고 부천지원과 김포시법원 중 제출할 곳을 정한 뒤, 계약서와 종료 자료로 신청서를 씁니다.

  2. 기입 확인

    결정이 나면 김포등기소로 촉탁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들어갔는지 열람하고, 그 뒤에 이사하시도록 알려 드립니다.

  3. 집행권원 받기

    반환이 없으면 집주인 주소를 기준으로 지급명령을 낼 법원을 정하고, 이의가 나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까지 대비합니다.

  4. 강제집행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김포에 있는 그 집의 경매나 김포에 사는 집주인의 예금 압류를 부천지원에 신청하는 서류까지 이어서 작성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김포 집 보증금이 안 나올 때
  • 등기 뒤 회수까지 맡기려 할 때
  • 어느 법원인지 헷갈릴 때

놓치기 쉬운 점

  • 김포 집이라도 집주인이 서울이나 인천에 살면 지급명령과 예금 압류를 낼 법원이 김포가 아닌 곳으로 정해질 수 있어, 집주인 현재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 김포를 맡는 법원이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신청서를 내는 날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다시 맞춰 봅니다.
  • 임차권등기를 해도 보증금 채권의 시효는 따로 흘러가므로, 회수 절차를 너무 늦추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 둡니다.

김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김포 집인데 왜 인천 법원인가요?

김포시는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지만 법원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속해 있습니다. 시 안에서 끝나는 일은 김포시법원이 맡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이곳에 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나오나요?

등기는 이사 뒤에도 권리를 지켜 두는 것이고 돈을 받아 주지는 않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 회수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청연은 등기를 신청할 때 이후 단계 서류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하면요?

이의가 나오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여부를 다투게 되고,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단계 서면도 이어서 작성합니다.

김포에서 일산 사무소까지 가야 하나요?

계약서와 초본 같은 자료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받고 서명도 전자나 우편으로 할 수 있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일산 사무소에서 뵙고,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요건·효과·비용2026-11-06시행 2026.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한다는 내용2026-10-22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안내 ↗김포시법원과 김포등기소가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다는 내용과 김포시법원이 맡는 업무2026-10-22
민사집행법 제79조·제224조부동산 강제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채권 압류는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2026-10-2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 이하2026-11-04시행 2017. 1. 1.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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