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김포는 인천 쪽 법원, 회수까지 한 번에
김포는 경기도지만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라, 김포 집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부천지원이나 봉화로 16의 김포시법원에 내게 됩니다. 등기는 이사 뒤의 권리를 지키는 데 그치므로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데, 단계마다 맡는 법원이 달라 처음부터 순서를 같이 잡습니다.
| 신청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또는 김포시법원 |
|---|---|
| 김포시법원 | 봉화로 16(사우동) |
| 지급명령 | 집주인이 김포에 살면 김포시법원 |
| 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신청처 정하기
집 주소가 김포시인지 확인하고 부천지원과 김포시법원 중 제출할 곳을 정한 뒤, 계약서와 종료 자료로 신청서를 씁니다.
- 기입 확인
결정이 나면 김포등기소로 촉탁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들어갔는지 열람하고, 그 뒤에 이사하시도록 알려 드립니다.
- 집행권원 받기
반환이 없으면 집주인 주소를 기준으로 지급명령을 낼 법원을 정하고, 이의가 나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까지 대비합니다.
- 강제집행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김포에 있는 그 집의 경매나 김포에 사는 집주인의 예금 압류를 부천지원에 신청하는 서류까지 이어서 작성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김포 집 보증금이 안 나올 때
- 등기 뒤 회수까지 맡기려 할 때
- 어느 법원인지 헷갈릴 때
놓치기 쉬운 점
- 김포 집이라도 집주인이 서울이나 인천에 살면 지급명령과 예금 압류를 낼 법원이 김포가 아닌 곳으로 정해질 수 있어, 집주인 현재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 김포를 맡는 법원이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신청서를 내는 날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다시 맞춰 봅니다.
- 임차권등기를 해도 보증금 채권의 시효는 따로 흘러가므로, 회수 절차를 너무 늦추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 둡니다.
김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김포 집인데 왜 인천 법원인가요?
김포시는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지만 법원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속해 있습니다. 시 안에서 끝나는 일은 김포시법원이 맡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이곳에 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나오나요?
등기는 이사 뒤에도 권리를 지켜 두는 것이고 돈을 받아 주지는 않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 회수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청연은 등기를 신청할 때 이후 단계 서류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하면요?
이의가 나오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여부를 다투게 되고,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단계 서면도 이어서 작성합니다.
김포에서 일산 사무소까지 가야 하나요?
계약서와 초본 같은 자료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받고 서명도 전자나 우편으로 할 수 있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일산 사무소에서 뵙고,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요건·효과·비용 | 2026-11-06시행 2026. 1. 2.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한다는 내용 | 2026-10-22 |
|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안내 ↗ | 김포시법원과 김포등기소가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다는 내용과 김포시법원이 맡는 업무 | 2026-10-22 |
| 민사집행법 제79조·제224조 | 부동산 강제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채권 압류는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 | 2026-10-22 |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 이하 | 2026-11-04시행 2017. 1.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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