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빌린 범위 확인

   계약서에 적힌 임차 부분과 실제로 쓴 공간이 같은지 보고, 건물 전체가 아니면 위치와 범위가 드러나는 도면을 만듭니다.

2. 신청처 정하기

   고양지원과 파주시법원 중 서류를 내고 받기 편한 곳을 고르되,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질 절차를 생각해 함께 정합니다.

3. 신청과 보정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 자료를 붙여 신청하고, 도면이 불분명하다는 보정이 오면 고쳐서 다시 냅니다.

4. 등기부 확인

   결정 뒤 파주등기소로 촉탁된 임차권등기가 건물 등기부에 올라갔는지 열람해 확인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다가구 한 층만 빌렸을 때
• 금촌 상가 일부를 쓰다 나갈 때
• 어느 법원에 낼지 모를 때

놓치기 쉬운 점

• 다가구주택처럼 호수 구분이 등기부에 없는 건물은 도면이 없으면 어느 부분인지 특정되지 않아 보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 집주인이 파주에 산다면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도 파주시법원에 낼 수 있어, 등기 신청처를 고를 때 그 단계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 일부만 빌렸다면 등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실제로 쓴 공간과 도면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하고 공용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파주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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