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상속등기 법무사
운정 집과 시골 땅을 같이 정리
파주에서는 운정 아파트와 읍면의 논밭이 한 집안 상속재산에 함께 들어 있기도 해서, 누가 아파트를 받고 누가 농지를 받을지 정할 때 농지법 상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를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농지법 제7조), 청연은 필지별 면적을 배분안마다 합산해 상한을 넘는지 먼저 보고 아파트와 농지의 배분을 함께 짭니다.
| 파주 부동산 등기 | 파주등기소(운정 금바위로 40) |
|---|---|
| 상속등기 |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 가능 |
| 취득세 신고 | 파주시 |
| 농지 상한 | 농사 안 짓는 상속인 총 1만㎡ |
| 개정 | 2028. 6. 17.부터 바뀜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재산 지도 만들기
아파트, 논밭, 임야를 지역과 지목별로 모아 한 장의 목록을 만듭니다. 임야나 도로 지분처럼 놓치기 쉬운 땅도 함께 올립니다.
- 배분안별 면적 합산
농지 필지 면적을 상속인별 배분안에 따라 더해 1만㎡ 상한에 걸리는지 봅니다.
- 배분안 비교
농사를 짓는 가족이 농지를, 다른 가족이 아파트를 받는 식으로 여러 안을 놓고 세금과 상한을 비교합니다. 농사를 짓는 가족이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파주시 신고와 등기
파주시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협의서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며, 완료 뒤 필지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운정 아파트와 시골 논이 함께일 때
- 농사짓는 형제가 따로 있을 때
- 필지 면적 합계를 모를 때
놓치기 쉬운 점
- 상한 조문은 2028. 6. 17.부터 바뀌는 개정이 이미 공포돼 있어, 농지를 오래 가질 계획이면 바뀐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논밭과 대지, 아파트는 상속 세율이 같지 않아 지목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같은 필지 안에서 일부만 논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대장과 실제를 함께 봅니다.
-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결정이 먼저이므로, 포기 기한인 안 날부터 3개월을 함께 계산합니다.
파주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파주 농지를 서울 사는 제가 상속받아도 되나요?
상속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다만 상속 농지 합계가 1만㎡를 넘으면 그 부분 처리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상속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농지법 제8조). 등기는 상속 서류로 진행합니다. 매매로 농지를 살 때와 다른 점입니다.
파주 부동산인데 일산 사무소에서 등기해도 되나요?
상속등기는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낼 수 있어 파주 부동산도 청연이 일산에서 접수합니다. 서류는 우편과 전자로 받을 수 있어 파주에서 사무소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낮나요?
상속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그 밖의 부동산 1천분의 28입니다. 덧붙는 세목까지 넣은 금액은 필지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85㎡를 넘는 아파트처럼 부가 세목이 다른 경우도 함께 따집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 허용 | 2026-11-12시행 2026. 9. 18. |
|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 | 농업경영 안 하는 상속인 1만㎡ 상한(2028. 6. 17. 개정 시행) | 2026-11-12시행 2026. 9. 18. |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 상속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 2026-11-12시행 2026. 9. 18. |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상속 취득세율 | 2026-11-04시행 2026. 1. 1. |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 상속등기 관할 특례 | 2026-11-04시행 2025. 1. 31. |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 2026-11-04시행 2026. 3. 17.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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