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상속등기 법무사
통진 논밭,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면
통진에서 부모님이 짓던 논밭을 물려받았지만 상속인 모두 도시에 살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으로 받은 농지 자체는 가질 수 있어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그래서 청연은 등기 서류를 만들기 전에 상속인별로 받게 될 농지 면적을 더해 이 한도에 닿는지부터 계산합니다.
| 상속 농지 소유 | 농사 안 지어도 가능 |
|---|---|
| 비농업 상속인 상한 | 상속 농지 총 1만㎡ |
| 조문 변경 | 2028. 6. 17. 개정 시행 |
| 취득세 표준세율 | 농지 1천분의 23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농지 면적 합산
통진 일대 필지 가운데 지목이 농지인 것만 골라 면적을 더하고, 상속인별로 나눴을 때 각자 얼마씩 받게 되는지 계산합니다.
- 한도와 비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 받을 면적이 1만㎡를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나누는 방법을 바꿀지 가족과 의논합니다.
- 세율 나눠 신고
농지와 그 밖의 토지를 나눠 김포시에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덧붙는 세목은 감면 여부와 함께 필지별로 확인합니다.
- 등기와 정리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별 농지 면적 정리표를 함께 드려 나중에 처분이나 임대를 고민할 때 쓰실 수 있게 합니다. 이 표는 필지마다 지목과 면적, 받은 사람을 한 줄씩 적은 것이라 가족끼리 나눠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상속인 모두 농사를 안 지을 때
- 논밭 면적이 넓을 때
- 언젠가 처분할 계획일 때
놓치기 쉬운 점
- 개정된 상한 조항이 2028. 6. 17.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그 뒤에 정리하는 땅은 새 조문으로 다시 봅니다.
- 상한을 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면적이 나온 뒤 따로 검토합니다.
- 지목이 농지가 아니어도 실제로 농사를 짓던 땅이 있을 수 있어, 공부와 현황을 함께 보고 농지 여부를 정합니다.
통진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통진 논을 물려받았는데 농사를 안 지어도 되나요?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질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다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상속 농지 가운데 1만㎡까지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형제 셋이 나눠 받으면 한도가 따로 계산되나요?
상한은 상속인 각자가 소유하는 상속 농지 면적으로 따지는 것이어서 나누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지 면적을 받아 나누는 안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8년에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농지 소유 상한 조문이 개정되어 2028. 6. 17.부터 시행됩니다. 그 무렵 정리하신다면 시행되는 조문 원문을 다시 확인해 안내합니다.
농지 취득세는 일반 토지와 다른가요?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부동산 1천분의 28로 다릅니다. 통진 땅도 지목이 섞여 있으면 세율을 필지 단위로 따로 적용하고, 덧붙는 세목은 감면 여부를 보고 더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 허용 | 2026-11-12시행 2026. 9. 18. |
|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 | 농업경영 안 하는 상속인 1만㎡ 상한(2028. 6. 17. 개정 시행) | 2026-11-12시행 2026. 9. 18. |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상속·증여·매매 등 원인별 취득세율 | 2026-11-04시행 2026. 1. 1. |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2026-11-04시행 2026. 1.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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