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상속등기 법무사

법원읍 논밭, 농사지을 사람에게 모으려면

핵심 답변

법원읍에서 부모님이 짓던 논밭을 농사를 이어 갈 형제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야 그 협의대로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모아 두면 농사를 짓지 않는 형제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와 달리,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걸리는 1만㎡ 소유 상한 문제를 미리 피해 갈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필요한 것분할협의서, 전원 인감증명서
비농업 상속인상속 농지 1만㎡까지 소유
농취증상속 취득은 필요 없음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누가 지을지 듣기

    부모님 농사를 누가 이어받을지, 나머지 형제는 대신 무엇을 받을지 가족이 정한 내용을 먼저 듣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면 결정에 필요한 필지 목록과 면적부터 드립니다.

  2. 필지 목록과 면적

    법원읍 일대 필지를 모두 조회해 지목과 면적을 표로 만들고, 농지가 아닌 임야나 대지는 따로 표시해 협의서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3. 협의서와 인감

    농지를 받을 사람과 나머지 재산을 받을 사람이 한눈에 보이게 협의서를 쓰고, 형제마다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4. 신고와 등기

    파주시에 취득세를 신고한 뒤 등기를 접수하고, 완료 등기부에서 필지마다 농사지을 형제 앞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형제 중 한 명이 농사를 이을 때
  • 다른 형제는 도시에 살 때
  • 논밭 면적이 꽤 넓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해서, 서울이나 지방에 사는 형제 한 명이라도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의 소유 상한을 정한 조문은 2028. 6. 17.부터 바뀌어 시행되므로, 그 뒤에 정리한다면 바뀐 조문으로 다시 봅니다.
  • 협의 내용 중 돈으로 정산하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세무 검토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읍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농사짓는 형에게 법원읍 논을 다 주려면 동생들 서명이 다 필요한가요?

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해서 동생들 모두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멀리 사는 형제는 원본을 우편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형이 농취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형제끼리 협의해 한 사람이 받는 것도 상속에 따른 취득이라, 매매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따로 발급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형이 나중에 다른 농지를 사들일 때는 그 거래에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농사를 안 짓는 동생들이 지분으로 나눠 가지면 문제가 되나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1만㎡까지만 가질 수 있어(농지법 제7조 제1항) 면적이 넓으면 그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필지 면적을 더해 보고 어떤 나눔이 맞는지 같이 정합니다.

협의서 문안은 누가 쓰나요?

청연이 등기부 표시와 가족관계 자료에 맞춰 문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쓰셨더라도 접수 전에 대조합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농업경영 안 하는 상속인 1만㎡ 상한(2028. 6. 17. 개정 시행)2026-11-12시행 2026. 9. 18.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상속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2026-11-12시행 2026. 9. 18.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2026-11-04시행 2026. 3. 17.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2026-11-04시행 2026. 11.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상속·증여·매매 등 원인별 취득세율2026-11-04시행 2026. 1. 1.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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