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상속등기 법무사
법원읍 논밭, 농사지을 사람에게 모으려면
법원읍에서 부모님이 짓던 논밭을 농사를 이어 갈 형제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야 그 협의대로 등기가 됩니다. 이렇게 모아 두면 농사를 짓지 않는 형제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와 달리,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걸리는 1만㎡ 소유 상한 문제를 미리 피해 갈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등기 원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필요한 것 | 분할협의서, 전원 인감증명서 |
| 비농업 상속인 | 상속 농지 1만㎡까지 소유 |
| 농취증 | 상속 취득은 필요 없음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누가 지을지 듣기
부모님 농사를 누가 이어받을지, 나머지 형제는 대신 무엇을 받을지 가족이 정한 내용을 먼저 듣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면 결정에 필요한 필지 목록과 면적부터 드립니다.
- 필지 목록과 면적
법원읍 일대 필지를 모두 조회해 지목과 면적을 표로 만들고, 농지가 아닌 임야나 대지는 따로 표시해 협의서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 협의서와 인감
농지를 받을 사람과 나머지 재산을 받을 사람이 한눈에 보이게 협의서를 쓰고, 형제마다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 신고와 등기
파주시에 취득세를 신고한 뒤 등기를 접수하고, 완료 등기부에서 필지마다 농사지을 형제 앞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형제 중 한 명이 농사를 이을 때
- 다른 형제는 도시에 살 때
- 논밭 면적이 꽤 넓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해서, 서울이나 지방에 사는 형제 한 명이라도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의 소유 상한을 정한 조문은 2028. 6. 17.부터 바뀌어 시행되므로, 그 뒤에 정리한다면 바뀐 조문으로 다시 봅니다.
- 협의 내용 중 돈으로 정산하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세무 검토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읍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농사짓는 형에게 법원읍 논을 다 주려면 동생들 서명이 다 필요한가요?
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해서 동생들 모두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멀리 사는 형제는 원본을 우편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형이 농취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형제끼리 협의해 한 사람이 받는 것도 상속에 따른 취득이라, 매매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따로 발급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형이 나중에 다른 농지를 사들일 때는 그 거래에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농사를 안 짓는 동생들이 지분으로 나눠 가지면 문제가 되나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1만㎡까지만 가질 수 있어(농지법 제7조 제1항) 면적이 넓으면 그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필지 면적을 더해 보고 어떤 나눔이 맞는지 같이 정합니다.
협의서 문안은 누가 쓰나요?
청연이 등기부 표시와 가족관계 자료에 맞춰 문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쓰셨더라도 접수 전에 대조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 | 농업경영 안 하는 상속인 1만㎡ 상한(2028. 6. 17. 개정 시행) | 2026-11-12시행 2026. 9. 18. |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 상속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 2026-11-12시행 2026. 9. 18. |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 | 2026-11-04시행 2026. 11. 3. |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상속·증여·매매 등 원인별 취득세율 | 2026-11-04시행 2026. 1.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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