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탄 상속등기 법무사
광탄 논밭을 물려받을 때 먼저 볼 것
광탄면 논이나 밭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경우에는 사고팔 때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옮길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 그래서 실제로 손이 가는 곳은 증명서 발급이 아니라 필지마다 지목과 면적을 가려 취득세를 나눠 계산하고 지분을 맞추는 일이며, 청연은 토지대장부터 뽑아 이 표를 먼저 만듭니다.
| 농취증 | 상속 취득은 받지 않음 |
|---|---|
| 취득세 표준세율 | 농지 1천분의 23, 그 밖 1천분의 28 |
| 취득세 신고 | 파주시 |
| 등기소 | 파주등기소, 다른 등기소도 가능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지목별로 나눕니다
광탄 땅을 필지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로 열어 전·답·과수원과 임야·대지를 따로 묶습니다. 지목에 따라 세율과 농지법 적용이 갈리므로 이 표가 이후 모든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 농사 지을 사람 확인
상속인 가운데 직접 농업경영을 할 사람이 있는지 여쭙고, 아무도 짓지 않는다면 상속 농지 면적 합계가 1만㎡를 넘는지 더해 봅니다.
- 세금을 나눠 계산
농지는 1천분의 23, 그 밖의 토지와 건물은 1천분의 28을 표준세율로 잡고, 덧붙는 세목과 감면 여부는 필지별로 따로 확인해 파주시 신고서를 만듭니다.
- 등기 후 필지 대조
신청을 마치면 필지별 등기부를 다시 떼어 빠진 땅이 없는지, 협의한 지분대로 올라갔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논밭이 아버지 명의로 남았을 때
- 전·답과 임야가 섞여 있을 때
- 도시에 사는 자녀가 받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것은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사고팔 때는 매수하는 쪽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지목과 실제 쓰임이 다른 땅은 농지로 볼지가 갈릴 수 있어, 공부와 현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어서, 필지가 많아 조회에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광탄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광탄 논을 상속받는데 농취증을 떼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만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맞아야 해서 토지대장은 꼭 확인합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물려받은 밭을 가질 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가운데 1만㎡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적이 그 근처라면 필지를 더해 먼저 알려 드립니다.
논밭과 집터가 같이 있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가 1천분의 23, 농지 외 부동산이 1천분의 28이라 필지를 갈라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붙는 세목은 감면 해당 여부와 함께 필지별로 봅니다.
어머니가 일산까지 나오시기 어려우면요?
서류는 우편과 전자 서명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별도 비용으로 출장 상담도 합니다. 사무소까지 오실 수 있다면 차를 라페스타A 건물 주차장에 두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 허용 | 2026-11-12시행 2026. 9. 18. |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 상속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 2026-11-12시행 2026. 9. 18. |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상속·증여·매매 등 원인별 취득세율 | 2026-11-04시행 2026. 1. 1. |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2026-11-04시행 2026. 1. 1. |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 가능 | 2026-11-04시행 2025. 1. 3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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