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탄 상속등기 법무사

광탄 논밭을 물려받을 때 먼저 볼 것

핵심 답변

광탄면 논이나 밭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경우에는 사고팔 때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옮길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 그래서 실제로 손이 가는 곳은 증명서 발급이 아니라 필지마다 지목과 면적을 가려 취득세를 나눠 계산하고 지분을 맞추는 일이며, 청연은 토지대장부터 뽑아 이 표를 먼저 만듭니다.

농취증상속 취득은 받지 않음
취득세 표준세율농지 1천분의 23, 그 밖 1천분의 28
취득세 신고파주시
등기소파주등기소, 다른 등기소도 가능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지목별로 나눕니다

    광탄 땅을 필지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로 열어 전·답·과수원과 임야·대지를 따로 묶습니다. 지목에 따라 세율과 농지법 적용이 갈리므로 이 표가 이후 모든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2. 농사 지을 사람 확인

    상속인 가운데 직접 농업경영을 할 사람이 있는지 여쭙고, 아무도 짓지 않는다면 상속 농지 면적 합계가 1만㎡를 넘는지 더해 봅니다.

  3. 세금을 나눠 계산

    농지는 1천분의 23, 그 밖의 토지와 건물은 1천분의 28을 표준세율로 잡고, 덧붙는 세목과 감면 여부는 필지별로 따로 확인해 파주시 신고서를 만듭니다.

  4. 등기 후 필지 대조

    신청을 마치면 필지별 등기부를 다시 떼어 빠진 땅이 없는지, 협의한 지분대로 올라갔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논밭이 아버지 명의로 남았을 때
  • 전·답과 임야가 섞여 있을 때
  • 도시에 사는 자녀가 받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것은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사고팔 때는 매수하는 쪽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지목과 실제 쓰임이 다른 땅은 농지로 볼지가 갈릴 수 있어, 공부와 현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어서, 필지가 많아 조회에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광탄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광탄 논을 상속받는데 농취증을 떼야 하나요?

상속으로 받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만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맞아야 해서 토지대장은 꼭 확인합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물려받은 밭을 가질 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가운데 1만㎡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면적이 그 근처라면 필지를 더해 먼저 알려 드립니다.

논밭과 집터가 같이 있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가 1천분의 23, 농지 외 부동산이 1천분의 28이라 필지를 갈라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붙는 세목은 감면 해당 여부와 함께 필지별로 봅니다.

어머니가 일산까지 나오시기 어려우면요?

서류는 우편과 전자 서명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별도 비용으로 출장 상담도 합니다. 사무소까지 오실 수 있다면 차를 라페스타A 건물 주차장에 두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 허용2026-11-12시행 2026. 9. 18.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상속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2026-11-12시행 2026. 9. 18.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상속·증여·매매 등 원인별 취득세율2026-11-04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2026-11-04시행 2026. 1. 1.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 가능2026-11-04시행 2025. 1. 31.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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