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엽 상속포기 법무사

주엽, 고인이 받을 돈은 잠시 그대로

핵심 답변

주엽에 사시던 분이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이 있을 때 상속인이 그 돈을 대신 받아 오면, 그 자체가 상속재산 처분이 되어 뒤에 낸 상속포기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그래서 청연은 포기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고인에게 들어올 돈이 있는지부터 묻고, 수리 심판이 날 때까지 회수를 멈추시도록 안내합니다.

관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의 판결대법원 2009다84936(채권 추심도 처분)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멈출 일고인 채권 회수, 예금 인출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들어올 돈을 목록으로

    고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연락해 온 것이 있는지 하나씩 적어 목록으로 만들고, 차용증이나 문자처럼 그 돈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받아 둡니다.

  2. 이미 받은 돈 확인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받아 온 돈이 있다면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정리하고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3. 방향을 정해 신고합니다

    처분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포기 신고서를 고양지원에 내고, 문제가 될 만한 회수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4. 상대방 연락에 대비

    수리 뒤 고인에게 돈을 줄 사람이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답할지 안내하고, 심판문 사본을 전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고인이 빌려준 돈이 있을 때
  • 고인 앞으로 받을 대금이 있을 때
  • 이미 일부를 받아 왔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며 상속인 계좌로 보내겠다고 하더라도 받기 전에 상의하셔야 하며, 이미 들어왔다면 그 돈을 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고인 명의 예금을 찾아 생활비나 다른 빚 갚는 데 돌리는 일도 처분 문제와 이어질 수 있으니 출금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세요.
  •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포기를 진행하면 나중에 더 큰 다툼이 될 수 있어, 처음 상담 때 모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주엽 상속포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주엽에 사시던 아버지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아도 되나요?

포기를 생각하신다면 받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 자체가 상속재산 처분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어서, 친구분께는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이미 받아 온 돈이 있으면 포기를 못 하나요?

받은 경위와 금액,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들은 다음 지금 상태로 포기를 내도 되는지 판단해 드립니다.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고인 계좌로 보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상속인이 꺼내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들어온 내역은 확인해 두셨다가 상담 때 보여 주세요.

돈을 줄 사람이 언제 받을 거냐고 재촉해요.

상속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라 지금은 받을 수 없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수리 뒤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과 이어질 수 있어 그때 다시 안내합니다.

관련 판례

상속포기 신고 전에 고인 앞으로 들어올 돈을 받아도 되나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실무에서는 고인이 받을 돈(빌려준 돈, 손해배상금, 미수 대금 등)을 상속인이 대신 받아 오면 그 자체가 상속재산 처분이 되어,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고인 명의 예금 인출이나 채권 회수를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신고 전에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알려 주셔야 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포기를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한 방식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규정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한다는 고려기간2026-11-04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상속개시지 관할2026-11-04시행 2026. 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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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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