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상속포기 법무사
대화, 사무실 보증금과 사업 빚 사이
대화동 킨텍스 주변에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을 얻어 사업을 하시던 분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돌려받을 임대차 보증금과 갚아야 할 사업 빚이 한데 얽혀 상속포기 여부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상속인이 먼저 돌려받거나 사무실 집기를 정리하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청연은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 관련 빚 자료부터 받아 무엇을 그대로 둘지 정한 뒤 신고를 진행합니다.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얽히는 것 | 임대차 보증금, 사업 빚, 거래 대금 |
| 주의 | 보증금 수령이나 집기 정리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계약서와 빚 자료를 받습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서류, 대출과 거래처 자료를 받아 돌려받을 돈과 갚을 돈을 양쪽으로 나눠 적습니다.
- 임대인과 거래처 응대 정리
보증금을 언제 누가 받을지,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답할지 포기를 지키는 범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포기냐 한정승인이냐
보증금과 다른 재산이 빚을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한정승인도 같이 견주고, 빚이 확실히 크면 포기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신고와 이후 안내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뒤 임대인이나 채권자에게 보여 줄 심판문 사본과 다음 순위에 관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고인이 사무실을 임차했을 때
- 임대인이 보증금 얘기를 꺼낼 때
- 사업 빚 규모가 클 때
놓치기 쉬운 점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해도, 상속인이 그 돈을 받으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받기 전에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 사무실 컴퓨터나 집기를 팔거나 가져가는 일은 정리처럼 보여도 처분 문제가 될 수 있어 수리 전에는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고인이 법인을 운영하셨다면 법인 빚과 대표 개인의 빚이나 보증이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어떤 명의의 빚인지부터 서류로 나눠 봅니다.
대화 상속포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대화동 사무실 임대인이 짐을 빼 달라고 해요.
사무실을 비우면서 집기를 팔거나 나눠 가지면 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저희와 이야기해 주세요. 임대인에게는 상속 정리 중이라는 사정을 알리고 일정 조율을 부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빚을 갚으면 안 되나요?
상속인이 보증금을 받아 빚을 갚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기와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빚보다 클 수 있다면 한정승인을 같이 검토합니다.
법인 대표였는데 회사 빚도 상속되나요?
법인 명의 빚과 대표 개인이 진 빚이나 보증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대출 서류와 보증 계약서를 보여 주시면 어디까지가 고인 개인의 몫인지 정리합니다.
사업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사업자 신고 자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만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기한을 보며 판단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 | 상속포기를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한 방식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규정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한다는 고려기간 | 2026-11-04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상속개시지 관할 | 2026-11-04시행 2026. 1. 1.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 | 2026-10-2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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