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본점이전등기 법무사
작은 회사 본점이전, 결의는 누가
파주에서 대표 혼자 또는 이사 두 명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이사회가 없어서 본점을 옮길 때 이사회 의사록 서식을 그대로 쓰면 맞지 않습니다.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는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맡도록 정해져 있고,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를 벗어나는 이전이라면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따로 필요하므로 정관과 이전 범위를 함께 보고 결의 서류를 정합니다.
| 이사 1~2명 회사 |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 담당 |
|---|---|
| 정관 범위 밖 이전 | 주주총회 정관변경 |
| 일반 회사 | 이사회 결의 |
| 기한 | 이전일부터 2주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회사 구조 확인
등기부에서 이사가 몇 명인지 확인해 이사회가 있는 회사인지부터 가립니다. 감사가 있는지, 이사가 몇 명인지가 결의 서류의 모양을 정합니다.
- 정관 범위 대조
정관의 본점 소재지가 '파주시'인지 구체 주소인지 보고 이번 이전이 그 안에 드는지 판단합니다. 정관을 마지막으로 고친 판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결의 서류 정하기
이사회가 없으면 그 구조에 맞는 결의 서류를, 정관을 고쳐야 하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
관할 등기소가 같은지 확인한 뒤 실제 이전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합니다. 같은 관할이면 관내 이전, 다르면 관외 이전 방식으로 서류를 꾸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1인 회사가 사무실을 옮길 때
- 금촌에서 운정으로 옮길 때
- 인터넷 의사록 양식을 받아 뒀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인터넷에서 받은 이사회 의사록 양식은 이사회가 있는 회사를 전제로 해서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에는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인 회사라도 정관을 고쳐야 하는 이전이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파주 안에서 옮기더라도 관할 등기소가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신청 방식이 정해집니다.
파주 본점이전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파주 1인 회사인데 본점을 옮기려면 누가 결의하나요?
이사가 한 명인 회사는 그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맡아 이전을 정합니다. 정관을 고쳐야 하는 이전이면 주주총회 결의도 거칩니다. 이사가 두 명이면 두 사람 모두 같은 내용으로 정해야 하는지 정관을 보고 판단합니다.
주주도 저 혼자인데 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주주가 한 명이어도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어서 그 결의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는 회사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금촌에서 운정으로 옮기면 정관을 고치나요?
정관에 '파주시'로 적혀 있고 같은 관할 안이라면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이나 번지까지 적혀 있다면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번지까지 적힌 정관이라면 이번 기회에 시 단위로 바꿔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사록을 제가 써 두었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보내 주시면 회사 구조와 정관에 맞는지 먼저 봐 드립니다. 이사회 서식으로 쓰셨다면 결의 주체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문안으로 고쳐 드립니다.
파주 회사가 고양으로 본점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파주는 대도시 밖이라 파주 안에서 옮길 때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고양처럼 과밀억제권역인 곳으로 본점을 옮기면 그 등기를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기준 설립 세율의 3배를 매길 수 있고(지방세법 제28조), 산업단지 안이거나 중과 제외 업종이면 예외입니다. 고양 이전을 검토 중이라면 세액부터 비교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 | 이사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 담당 | 2026-11-04시행 2026. 9. 10. |
|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 |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함 | 2026-11-04시행 2026. 9. 10. |
|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 | 정관변경 주주총회 결의 | 2026-11-04시행 2026. 9. 10. |
|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 본점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 | 2026-11-04시행 2026. 9. 10. |
| 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 본점 이전 시 구·신소재지 등기 | 2026-11-04시행 2026. 9. 10. |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 | 대도시 밖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면 그 전입을 법인 설립으로 보아, 설립 등기 세율(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300을 적용(전입 후 5년 안 증자 포함, 중과 제외 업종 예외) | 2026-11-12시행 2026. 7. 1. |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 '대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 2026-11-12시행 2026. 7. 1.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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