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 상속등기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지목 확인

   토지대장과 등기부로 필지마다 지목이 전·답인지 대지인지 확인합니다.

2. 필지별 세금

   농지와 그 밖의 부동산을 나눠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택에 딸린 마당이 따로 필지로 나뉘어 있으면 그 지목도 확인합니다.

3. 농지 면적 점검

   농사를 짓지 않을 상속인이 받는다면 상속 농지 면적 합계가 1만㎡를 넘는지 봅니다.

4. 빠짐없이 등기

   필지 목록을 모두 넣어 협의서와 신청서를 만들고, 완료 뒤 필지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필지가 많으면 등기신청수수료도 그만큼 늘어 견적에 반영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전원주택 옆에 밭이 붙어 있을 때
• 농사를 지을 가족이 없을 때
• 필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직접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에 대한 면적 제한은 이미 개정돼 2028. 6. 17.부터 달라지므로, 밭을 오래 둘 생각이면 그때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장상 지목과 실제 쓰임이 다른 땅이 있어 세율은 서류 기준으로 먼저 정하고, 다른 점은 따로 확인합니다. 실제로 집 마당처럼 쓰는 밭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작은 지분으로 따로 등록돼 있기도 해 조회 목록에서 빠지지 않게 챙깁니다.

고봉 상속등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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