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상속포기 법무사

화정, 집 정리보다 포기 신고가 먼저

핵심 답변

화정동 아파트에 혼자 지내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을 비우고 매물로 내놓거나 고인 통장으로 공과금을 정리하고 싶어지지만, 상속포기를 생각하신다면 그 전에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포기에 영향을 주므로, 청연은 앞으로 해도 되는 일과 이미 한 일을 먼저 가려낸 뒤 신고를 준비합니다.

관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의고인 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효력수리 심판, 상속개시 때로 소급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이미 한 일부터 듣습니다

    돌아가신 뒤 고인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지, 차나 집을 정리했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여쭙고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2. 멈출 일과 해도 될 일을 나눕니다

    수리 전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상의를 거쳐 할 수 있는 일을 목록으로 적어 가족 모두에게 공유하시도록 드립니다.

  3. 경위를 담아 신고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화정동이면 고양지원에 신고하고, 처분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둡니다.

  4. 남은 집과 물건 정리 안내

    수리 뒤에도 비어 있는 아파트와 살림을 어떻게 둘지는 다음 순위 상속인과 이어지는 문제여서, 그 관계를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부모님 집을 비워야 할 때
  • 고인 통장이 아직 살아 있을 때
  • 집 정리를 이미 시작했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고인이 받을 돈을 상속인이 대신 받아 오는 것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본 대법원 판결(2009다84936)이 있으므로, 빌려준 돈이나 미수 대금을 회수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거나 세입자와 맺은 계약을 바꾸는 일도 경우에 따라 처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이미 정리한 것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알려 주셔야 포기를 그대로 밀고 갈지 다른 길을 찾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정 상속포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화정 아파트 관리비를 고인 통장에서 내도 될까요?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은 상속재산을 쓰는 일로 볼 여지가 있어 포기 전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나가야 할 비용이 있으면 출금 전에 연락 주시면 사정을 듣고 말씀드립니다.

살림살이 정리도 하면 안 되나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알려 주시면 포기에 걸릴 만한 부분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값이 나가는 물건은 수리 심판이 날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 차를 이미 팔았는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차를 판 것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어 포기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팔았는지 들어 보고 포기를 이어 갈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화정동이면 덕양구에 따로 법원이 있나요?

덕양구에 상속포기를 받는 법원이 따로 있지는 않고 고양시 전체가 일산동구 장백로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화정동이면 그곳에 신고합니다.

관련 판례

상속포기 신고 전에 고인 앞으로 들어올 돈을 받아도 되나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실무에서는 고인이 받을 돈(빌려준 돈, 손해배상금, 미수 대금 등)을 상속인이 대신 받아 오면 그 자체가 상속재산 처분이 되어,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고인 명의 예금 인출이나 채권 회수를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신고 전에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알려 주셔야 합니다.

원문 확인 2026-11-0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조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포기를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한 방식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규정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한다는 고려기간2026-11-04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상속개시지 관할2026-11-04시행 2026. 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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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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