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 상속포기 법무사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사업 현황을 그립니다

   사업자 명의, 거래처 목록, 사업장 임대차와 대출 서류를 받아 고인 앞에 남은 돈과 빚이 어디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립니다.

2. 손대지 말 것을 표시합니다

   받을 대금과 재고, 집기, 사업용 통장 가운데 수리 전까지 그대로 둬야 할 것을 표시해 가족과 직원에게 전할 수 있게 드립니다.

3.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신고

   부모님이 지축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셨다면 그곳 법원으로 신고처가 바뀌므로 말소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한 뒤 신고서를 냅니다.

4. 거래처 연락 정리

   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거래처나 채권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본을 드리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부분도 알려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부모님 가게에 빚이 있을 때
• 거래처가 대금을 주겠다고 할 때
• 사업장 임대차가 남았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거래처가 밀린 대금을 보내 주겠다고 해도 상속인이 받아 오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84936)이 있어, 받기 전에 상의가 필요합니다.
• 가게 재고를 싸게라도 넘기거나 집기를 처분하는 일은 사업 정리처럼 보여도 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미루시는 편이 낫습니다.
• 사업장 임대인이나 직원과 새로 약속을 하기 전에, 그 약속이 상속인으로서 고인의 일을 이어받는 모양이 되지 않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축 상속포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관련 판례

판례 문구는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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