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상속포기 법무사
포기하기로 했다면, 정리는 잠시 멈춤
적성면 시골집을 정리하거나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고, 땅을 빌려 쓰던 사람에게서 임대료를 받아 오는 일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뒤에 한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받는 것도 처분행위로 보았으므로, 청연은 신고 전에 무엇을 미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무언가를 하셨더라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그 사정을 놓고 다음 걸음을 함께 정합니다.
| 신고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처분하면 |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
| 고인 채권 수령 | 처분행위가 될 수 있음 |
|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한 일 듣기
돌아가신 뒤 지금까지 가족이 고인 재산에 대해 한 일을 빠짐없이 여쭙고, 문제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가족마다 기억이 다를 수 있어 통장 내역처럼 남은 기록도 같이 봅니다.
- 멈출 일 정하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미뤄야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가족 모두가 같은 내용을 알도록 보내 드립니다.
- 신고서 접수
사람별 서류를 갖춰 고양지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내고 보정 요구가 오면 바로 맞춥니다. 신고 뒤 수리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미뤄 둘 일은 그대로 지키시도록 다시 알려 드립니다.
- 수리 뒤 안내
심판문을 받은 뒤 남은 집과 땅을 어떻게 다룰지, 다음 순위 가족에게 무엇을 알릴지 정리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시골집을 비워야 할 때
- 땅 임대료가 들어올 때
- 부모님 통장 정리를 앞뒀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이미 임대료를 받았거나 물건을 처분했다면 숨기지 말고 언제 무엇을 했는지 그대로 알려 주셔야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농기계나 차량을 팔아 정리하는 것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대상이 작아 보여도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3개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집 정리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합니다.
적성 상속포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적성 시골집 짐 정리도 하면 안 되나요?
어떤 정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 한마디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을 팔거나 버리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면 무엇을 미뤄야 할지 알려 드립니다.
땅을 빌려 쓰는 분이 임대료를 주겠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고인이 받을 돈을 상속인이 대신 받아 오는 것은 처분행위로 볼 수 있어 포기를 생각하신다면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써 받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메모해 두셨다가 상담 때 보여 주세요.
포기하면 적성 집과 땅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집과 땅도 받지 않게 됩니다(민법 제1042조). 그 뒤 재산은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가족 쪽 문제로 넘어가므로 함께 짚어 드립니다.
신고하고 나면 이제 정리해도 되나요?
수리 전후를 가리지 않고 처분은 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리됐다고 바로 정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을 누가 다룰지는 다음 순위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 기간 내 포기·한정승인 없으면 단순승인 간주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 | 상속포기를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한 방식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규정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한다는 고려기간 | 2026-11-04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상속개시지 관할 | 2026-11-04시행 2026. 1. 1.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 | 2026-10-2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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