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 상속포기 법무사
금촌 구옥, 손대기 전에 포기부터
금촌 구도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홀로 사시던 부모님이 빚을 남기셨다면, 낡은 집을 허물거나 세를 놓거나 쓸 만한 물건을 내다 파는 일보다 상속포기를 할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포기에 영향을 주므로, 청연은 집과 그 안의 물건, 고인 앞으로 들어오던 세나 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대로 둘 것을 정한 뒤 고양지원에 신고합니다.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주의 | 집 철거, 임대, 물건 매각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효력 | 수리 심판, 상속개시 때로 소급 |
| 사무소 |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집 상태와 쓰임을 듣습니다
집이 비어 있는지, 방 한 칸이라도 세를 놓았는지, 고인 앞으로 들어오던 돈이 있는지 하나씩 여쭤 적습니다.
- 그대로 둘 것을 정합니다
철거, 수리, 임대, 물건 매각처럼 수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목록으로 드리고 꼭 필요한 관리는 상의해서 정합니다.
- 신고서를 냅니다
말소 주민등록 자료로 금촌 주소가 확인되면 고양지원으로 신고서를 보내며, 벌써 수리나 정리를 시작한 부분은 언제 왜 했는지 메모로 남겨 둡니다.
- 빈집의 앞날 안내
수리 뒤 그 집을 누가 관리하게 될지는 다음 순위 상속인과 이어지므로 가족관계를 보고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오래된 집이 비어 있을 때
- 집 일부를 세놓고 있었을 때
- 물건을 처분하고 싶을 때
놓치기 쉬운 점
- 낡은 집이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허물거나 고치는 일도 상속재산에 손을 대는 것이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 고인이 방을 세놓아 받던 월세를 상속인이 대신 받아 쓰면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세입자에게는 상속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집 안의 오래된 가구나 골동품을 팔아 장례 비용에 보태는 일도 문제될 수 있어,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은 우선 그대로 두세요.
금촌 상속포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금촌 집이 너무 낡아 위험한데 허물어도 되나요?
집을 허무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일로 볼 수 있어 포기를 생각하시면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전 문제가 급하면 사정을 알려 주시면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찾습니다.
부모님 집에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에게서 월세를 받거나 계약을 바꾸는 일은 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상속 정리 중이라고 알리고,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집 안 물건을 버리는 것도 안 되나요?
쓰레기나 생활용품 정리와 값이 나가는 물건 처분은 같은 무게로 보기 어렵지만, 어디까지 괜찮은지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정리 계획을 먼저 들려주시면 문제될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이미 집을 조금 고쳤는데 포기할 수 있나요?
고친 정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공사 내역과 사진을 함께 보여 주시면 그대로 신고를 내도 될지 판단해 드립니다.
근거 자료
| 근거 | 무엇을 정하나 | 확인일 |
|---|---|---|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 | 상속포기를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한 방식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규정 | 2026-11-04시행 2026. 3. 17. |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한다는 고려기간 | 2026-11-04시행 2026. 3. 17. |
|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 | 상속개시지 관할 | 2026-11-04시행 2026. 1. 1.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구역 안내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관할한다는 내용 | 2026-10-22 |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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