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포 상속포기 법무사

보증금 반환, 포기 결정 전에는 신중히

핵심 답변

걸포동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고인이 받을 돈을 상속인이 대신 받아 오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그 뒤의 상속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연은 포기를 정하기 전에 보증금과 짐 정리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집주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걸포동 기존 주택가에서는 보증금이 남은 재산의 큰 몫인 경우가 있어, 빚과 함께 놓고 따져 봅니다.

신고처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보증금 수령처분으로 볼 수 있음
기한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을 넘기면단순승인 처리 가능
사무소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

청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1. 계약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 연락 내용을 받아 보증금이 얼마이고 누구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월세가 밀려 있었다면 그 금액도 빚 목록에 올립니다.

  2. 손댈 것 구분

    보증금 수령, 짐 처분, 공과금 정산 가운데 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짚어 미뤄 둘 것을 정합니다.

  3. 신고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마다 서류를 받아 부천지원에 낼 신고서에 묶어 접수합니다.

  4. 집주인 응대 안내

    신고가 수리되면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어떻게 알릴지, 보증금 문제는 누구와 정리할지 안내합니다. 집주인과의 연락 내용은 날짜별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면

  •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 할 때
  •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할 때
  • 고인 짐 정리가 급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집주인이 급하다며 보증금을 먼저 보내오더라도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어, 그대로 두고 상의해 주세요.
  • 짐 가운데 값나가는 가구나 가전을 팔아 정리하는 것도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빚보다 많을 수도 있어, 보증금만 보고 서둘러 포기를 정하기보다 재산과 빚을 함께 봅니다.

걸포 상속포기 법무사, 맡기기 전에 묻는 것

걸포동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으면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상속포기를 생각하신다면 받기 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알려 주세요.

집을 빨리 비워 달라는데 짐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정리가 문제 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 버리거나 팔기 전에 목록부터 만들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과 일정이 걸리면 그 사정도 함께 봅니다.

보증금이 빚보다 많으면 포기하지 않는 게 낫나요?

그럴 수도 있어 재산과 빚을 나란히 놓고 따져 봅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한정승인 쪽도 저울질합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보증금은 누가 받나요?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그 가족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셈이 되어 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정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거 자료

근거무엇을 정하나확인일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기간 내 포기·한정승인 없으면 단순승인 간주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포기를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한 방식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규정2026-11-04시행 2026. 3. 17.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한다는 고려기간2026-11-04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상속개시지 관할2026-11-04시행 2026. 1. 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김포시를 관할하고 김포등기소가 김포시 등기를 맡는다는 내용2026-10-22

위 조문은 확인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원문과 대조한 것이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접수 때 한 번 더 살핍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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