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법무사 휴면법인
해산간주된 회사 되살리는 법
어느날 법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다가 해산간주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을 정리한 적도 없고 다시 영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휴면법인 해산간주된 회사 되살리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오랫동안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새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현재 상태와 해산간주 시점을 살펴본 뒤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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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에서 장기간 아무런 변경등기도 하지 않으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영업을 계속했는지와 별개로 법인등기부에 일정 기간 아무런 변경이 없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죠.
실제로 사업을 정리하거나 청산하기로 결정한 적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자 변경이나 임원 임기와 관련된 절차를 오랫동안 챙기지 않았다면 현재 기재 상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해산간주 후 생길 수 있는 불편
해당 상태가 되면 영업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법인 명의 계약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때 현재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법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관련 기록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해산간주와 청산이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해산간주된 뒤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를 살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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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시 운영하려면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사업을 다시 이어가려면 상법에 따른 회사 계속등기 절차를 검토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필요한 임원을 선임한 뒤 관련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살펴볼 사항은 해산간주된 날짜예요. 회사 계속 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주 구성과 정관 내용, 기존 임원의 임기와 현재 기재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수년 동안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거래를 재개하려다가 해산간주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법무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때 임원 변경만 신청하기보다는 해산간주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적절해요.
진행 순서와 준비서류
먼저 법인등기부를 열람해 현재 상태와 해산간주 시점을 확인해요. 이후 정관과 주주 현황을 살펴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죠.
회사 계속과 임원 선임에 필요한 주주총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등 관련 서류는 각 회사의 상황에 맞춰 마련해야 돼요. 임원 구성이나 주주 현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기존 기록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준비가 끝나면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절차가 진행돼요. 서류 내용이 실제 결의한 사항과 맞지 않거나 필수 절차가 빠져 있다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시작 단계부터 현재 상황에 맞게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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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 해산간주된 날짜와 법인등기부의 기재 내용
- 주주 구성
- 임원 현황
- 회사 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인지도 확인이 필요
오래된 회사는 주주 명부나 과거 회의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서류를 급하게 작성하기보다 보관 중인 자료와 기존 기록을 대조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휴면법인 해산간주된 회사 되살리는 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정리드리자면, 법인등기부에서 해산간주 여부와 날짜를 확인한 이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주주총회 결의와 임원 선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돼요. 주주 구성과 기존 기록이 각각 다른 만큼, 현재 자료를 토대로 파주법무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행 방향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