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법무사 휴면회사 해산간주 피하는 법은

운정 법무사

휴면회사 해산간주 피하는 방법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다가 법원에서 휴면법인 관련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많이 당혹스러우실텐데요. 사업은 이어가고 있어도 등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해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피하는 방법을 운정법무사가 설명 해 드릴게요. 먼저 법인등기부의 마지막 등기일과 올해 신고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휴면법인은 어떤 회사를 말할까요?
휴면법인은 일정 기간 등기 이력이 없는 회사가 법률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영업 중인지, 매출이 발생하는지는 이력과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 회사 운영은 계속하면서 임원 변경등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2026년 신고 기한은 12월 1일이에요
올해는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 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가 공고하고 법원이 통지를 발송하는 절차지만,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방식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메뉴에서 법인->지원관리->휴면법인 영업신고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거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대표자 정보 등을 기재하고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돼요. 통지서 보유 여부에 따라 인감 준비 등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영업신고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당장 해산간주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영업신고가 도움이 되지만 신고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에요. 임원의 임기가 끝났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가 필요해요.

실제로 영업신고부터 마친 뒤, 그동안 미뤄둔 임원변경등기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를 계속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지연 문제로 인한 과태료 예방 목적으로 이번 기회에 등기부를 살펴보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함께 처리하시는게 좋아요.

이미 해산간주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해산간주일부터 3년 이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이후 필요한 임원을 선임하고 회사계속등기와 임원 관련 등기를 진행해야 돼요.

반면 3년이 지나도록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기록이 폐쇄될 수 있어요. 이미 해산간주 사실을 확인했다면 해당 날짜부터 먼저 따져보세요.

지금까지 휴면회사 해산간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통지서를 준비해 마지막 등기일과 현재 임원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회사를 계속 운영할지, 정리할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니 12월 1일이 지나기 전에 운정법무사와 함께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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