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 채권자 대위상속등기를 했다면

일산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했다면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했다면 그 이유부터 살펴봐야 돼요. 법원에서 심판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대신 소유권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름이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기록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요.

채권자가 대신 신청하는 이유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어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에 관련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분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동산을 남기셨고, 자녀에게는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요. 채권자는 해당 자녀 앞으로 지분을 기재한 뒤 압류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처럼 채권자가 대신 신청해 이루어진 절차를 대위상속등기라고 불러요.

법적 효력은
민법 제1042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해요. 적법하게 포기했다면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대법원도 상속포기 기간 중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꼭 기록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기록은 별도로 바로잡아야 돼요
법원 심판을 받았다고 등기소에서 기존 내용을 알아서 고쳐주지는 않아요. 이미 소유권 관련 기재가 끝났다면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경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때는 심판서 정본과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본인 이름만 삭제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해당 인물을 제외한 뒤 누가 권리를 이어받는지, 각자의 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압류나 경매가 시작됐다면
채권자가 대신 신청한 뒤 해당 지분에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했다면 상황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후속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에는 단순한 경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피상속인의 사망일, 심판 신청일과 수리일, 대위등기가 이루어진 날짜, 압류나 경매가 시작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기록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진행 중인 강제 절차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했다면 실제 권리관계와 후속 조치 여부를 살펴봐야 돼요. 심판서와 현재 부동산 기록을 대조해 경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나 경매까지 진행됐다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속 관련하여 일산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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