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빌려준 돈 대여금 소송한다면

고양시 법무사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 소송해야 할까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 소송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위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고양시 법무사가 설명해 드릴게요.

연애할 때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진 뒤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그때 준 돈은 선물 아니었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액이 몇백만 원 정도라면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돈을 건넨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대여금 사건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돌려받기로 하고 건넨 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죠.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송금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바로 판단되지는 않아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한쪽이 돈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송금 내역과 함께 당시 대화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메시지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빌린돈의 일부를 갚은 기록 등이 있다면 당시의 약속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차용증이나 각서가 있다면 당연히 함께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녹음이나 메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차용증이 없어도 방법은 있어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에서는 특정 서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간 시기와 금액, 당사자 사이의 거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돈의 성격을 판단하기도 해요.

실제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거액의 돈이 대여된 것인지,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에 가까운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들도 있어요.결국 돈을 보낸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상대방이 그 돈을 어떤 취지로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요.

지급명령부터 살펴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로 서로 크게 다투지 않으면서 단순히 갚지 않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재판처럼 시작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불러 심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예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반대로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범위에서 효력이 사라지고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죠. 민사소송법 제470조와 제4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선물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문제는 상대방이 애초부터 돈의 성격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빌린 게 아니라 선물이었다”
“연애하면서 쓴 생활비였다”
“데이트 비용을 서로 부담한 것뿐이다”
“서로 돈을 주고받았으니 정확한 금액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박한다면 단순한 미변제 문제가 아니라 돈을 건넨 목적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송금 날짜와 액수만 정리해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당시 메시지와 통화 내용,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과정, 이후 갚겠다고 말한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법원도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돈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살펴보게 돼요.

소송 전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바로 청구절차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계좌이체 내역은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갚겠다는 표현이 있는 부분을 따로 보관해 두는 방식이에요.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그 내역도 빠뜨리지 않는 게 좋죠.

수 차례 서로 돈을 주고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 돈이 오갔는지 각각 구분해 놓는 게 필요해요. 연인 사이에서는 생활비, 선물, 공동지출, 빌려준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송금액을 모두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 소송을 해야 할까라는 문제는 금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돈을 건넨 목적과 당시 대화, 반환 약속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 등 가능한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해볼 수 있어요.

관련하여 고양시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