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속인 치매 협의분할 가능 여부는

고양시 상속인 치매 협의분할 가능 여부

고양시 상속인이 치매일 경우, 협의분할이 가능할까요?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두 자녀가 재산 상속인이 되었죠. 고양시에 아버지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가족들은 자녀 한 명에게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시설에 계시고 최근 인지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 어떨까요?가족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어머니의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인감도장과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게 아니라, 협의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판단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해요

협의분할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에요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고인의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 사람이 가진 권리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법률행위인데요.

아파트를 한 명이 받고 다른 사람은 예금을 받는 식으로 내용을 정한다면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받게 되는지 알고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법정상속분으로 따졌을 때 어머니에게 3/7, 자녀에게 각각 2/7씩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몫을 삭감하고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겠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면, 어머니가 당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거죠.

치매 진단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치매 초기 단계라 가족관계와 재산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일상적인 소통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협의서를 작성하던 당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진단명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진단 시기, 인지기능검사, 현재 대화가 가능한 정도, 재산관계를 이해하는 모습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죠.

가족이 대신 도장을 찍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 자녀가 대신 찍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날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지저하 상태에서 가족이 인감도장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면 추후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다는 사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서류를 작성하던 당시 본인이 어떤 상태였고, 실제로 내용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후견제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판단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등을 검토할 수 있어요.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성년후견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후견인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후견인은 본인의 복리에 맞게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법에서 별도로 정한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후견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협의서를 작성하기보다 후견 종류와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법정상속분대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족 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별도의 분할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는 치매인의 지분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고양시 부모님 상속인 중 치매·인지저하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진단명이나 인감증명서만 볼 것이 아니라 협의 당시 판단능력, 후견 여부, 상속분의 내용, 향후 부동산 처분계획까지 함께 살펴봐야 돼요. 가족 모두가 동의하고 있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를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애매한 상태에서 도장부터 받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죠. 상속문제 관련하여 고양시법무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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