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일산 파주 법무사]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지난번에는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소 제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채권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측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인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STEP.01 채권 가압류란?

채권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처분 또는 은닉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채권에 대해 변제받는 것을 용이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보전하려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충분히 담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명하기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겠죠!

STEP.02 채권가압류의 절차

1. 가압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목록 및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2.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자료를 더 소명하라고 보정이 나오기도 하고 바로 인정을 해주어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STEP.03 가압류의 효과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끝났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압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므로 소송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STEP.04 주의사항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진행하는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지거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라는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통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 금액의 4분의 1정도를 공탁금으로 지불하셔야 하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압류를 쉽게 생각하시고 오셨다가 공탁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STEP.05 마치며

소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소송을 진행하기 전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꼭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 적어지신다고 충분히 이해와 설명을 드리고요!

보전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이기고 나서도 금전에 대한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꼭 상담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잘 지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시험 출신의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의뢰인 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더 나은 방법으로 의뢰인 분들의 채권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는 청연 법무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