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일산/파주/김포 법무사]

안녕하세요.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이슈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법을 배우지 않고 잘 모르시는 일반 사회 초년생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거는 필수 공간이기에, 전세금이 작든 크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새 출발을 하시거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에게는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미리 알고 방지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요즘에 전세사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법의 테두리망을 피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전세사기라고 하였지만, 요즘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개사님들에게 중개료를 주고 전세를 얻는 것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에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전세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판례와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분들과 같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다양한 판례와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방하는 법

많은 법무사님들과 변호사님들이 허그의 전세사기 예방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많은 법률전문가분들이 전세사기 예방에 힘쓰고 계시지만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에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적정가격 확인 -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 확인 -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약 80%보다 높게 되면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주택 가격에 비해 많은 근저당권 설정(은행) 및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 되어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정해져있는데, 보통 등기부등본에 올라와 있는 순서대로 받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 허가되지 않거나 불법 건축물 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택 용도가 사람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확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아무 곳이나 방문하면 임대인의 동의 및 확인 없이 열람이 가능하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보통 중개사분들이 설명해주시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 - 보통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전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들만 조금 신경 쓰셔서 확인하신다면 전세사기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던 전문가의 판단을 받게 되면 최고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전문가를 데리고 하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거짓으로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는 이 주택이 위험할 수 있다고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직업적 의무라고 보아 중개사 과실을 100%까지 인정한 이례적인 판례가 나와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기존에 없던 방법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행위에 대해 미리 예방하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는 때에 더욱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개사의 직업적 의무라고 보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중개사님 선에서 해결하여 피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완벽한 예방책이 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사기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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