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집행권원이 같은 요건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문·송달·확정 상태와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자료와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모든 자료를 미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송달·확정 관련 자료, 채무자 인적사항·주소와 불이행 내역, 현재 청구액과 기존 압류·회수·변제 내역 가운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법원·등기소·상대방에게 받은 문서부터 확인하면, 추가로 필요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종류와 필요한 증명, 불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산명시 신청 단계로 이어지며, 실제 순서는 사건 상태와 관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청구액을 정확히 표시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출된 재산목록을 검토하고 필요 시 재산조회·개별 집행을 검토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와 보정 여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세부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법원이 재산을 대신 회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불출석·허위목록 등 상황의 후속 조치는 법정 요건과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받은 문서의 전체 내용과 날짜를 임의로 넘기지 말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