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무사 채권추심 재산명시 신청 절차는

일산 법무사 채권추심 재산명시 신청 절차

일산법무사를 통해 채권추심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에요.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수개월째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어렵게 지급명령,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세요.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빌려준 뒤 지급명령까지 받아냈는데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먼저 재산명시를 통해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초자료를 파악하는거죠.

다시 말해, 재산명시는 강제집행 자체가 아니라 이후 압류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신청은 언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요. 집행권원은 국가가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해당해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절차 진행

먼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요. 법원이 서류 검토 후,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돼요.

필요하면 명시기일이 열리고 법원에서 제출 내용에 대해 확인 절차도 진행돼죠. 채권자는 제출된 자료를 열람한 뒤 예금, 부동산, 차량 등 확인된 자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해요.

허위 작성

간혹 보유 자산을 숨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에는 감치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감치는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제재로, 2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